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며,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그에 대한 사정을 충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정황증명을 통해 그 중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