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법리나 조항은 무엇인가요?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민법 제398조와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른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위약금으로 예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 당사자가 계약 당시 합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손해와 비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할 때는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