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의 일부를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총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 신품자재 대신 중고자재를 사용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고,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공제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