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어떤 요소가 고려되는가?

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때, 고객인 중개의뢰인도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의 책임이 있음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판결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조사·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를 통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