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에 대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신고자는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신고자는 그 신원을 비밀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제3자에게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보호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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