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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재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중재조항의 효력 여부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성격, 방식 등을 기준으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과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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