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파트의 분양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가져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분양계약 당시 제공된 정보와 분양자의 공급물에 대한 기대와 실제 상황이 일치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