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민법 제39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금전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른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이때 손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율이 법정 이율로 정해지며, 특정한 상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 5%, 이후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