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피해자의 지연손해금 청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피해자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97조에 근거하여 이득 반환 청구가 승인된 후부터 그 이행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이행 지체가 인식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손해금액은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소송의 목적에 따라 연 12%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