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식을 가진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주장하여 회사에게만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배후자인 타인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07다90982) 등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