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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결정으로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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