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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회사의 이사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자로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와 같이 객관적 사유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그 입증책임은 해임된 이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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