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의 감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 후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손해 감소 의무'라고 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적용을 통해 손해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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