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 채권일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을 때만 대위행사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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