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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를 제기할 때 소송대리인의 진술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그 효과를 잃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진술은 사실상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명시적 진술은 당사자의 의사로서 그대로 유효하며, 후속적인 변경이나 취소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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