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약정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인 문구로 표현될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인 형태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에 따르면, 약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뿐만 아니라 공급 후에 이루어져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이나 실무에서의 거래 관행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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