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의 기판력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판력이 있는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판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후속 소송에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