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에서 판결 이유의 요건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르면, 판결서의 이유는 주문의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및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당사자의 모든 주장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특정 주장을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이유의 취지에서 그 주장이 인용되거나 배척된 점을 알 수 있다면 판단의 누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