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면책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하자가 없거나, 그 하자가 외부의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에 따르면,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