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적기록표의 정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병적기록표의 정정 신청 절차는 병적 관리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병적사항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정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이를 심사하여 사실과 다른 병적 기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기재를 고치지 않으면 정확한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청 받은 행정청은 신속하게 정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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