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로 인정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책임 면책사유는 피해자가 거래의 상대방에 대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인정됩니다. 즉, 피해자가 상대방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기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믿음이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과실이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책임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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