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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이 유효하게 특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압류명령에서 피압류채권은 압류명령 그 자체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기재의 정도는 오인, 혼동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채권의 존재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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