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이 가능한 하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이 가능한 '하자'란 도급 계약에 따라 완성된 공사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이 미흡하여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의 여부는 계약의 내용, 설계도의 준수 여부, 관련 법령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