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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무엇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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