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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및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을 통해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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