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MRSA 감염에 대해 병원이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MRSA 감염 원인은 인공호흡기 사용, 당뇨 등 기저질환, 잦은 의료기관 이용, 항생제 장기간 사용, 의료진의 손씻기 정도 등이 있습니다. MRSA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일반 지역사회에서도 흔한 균이며, 감염 여부에 따라 예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여부가 환자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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