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서 과실비율 인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손해배상에서 과실비율의 인정은,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피해자가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른 제3자의 작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1. 1. 12.에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30%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