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실질적 가치에 따라 산정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의 종류에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가 존재하며, 재산적 손해는 사실상 손실된 금액으로 산정되고,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 및 그에 수반하는 불편함 등을 감안하여 판단됩니다. 손해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손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형평에 입각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