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혹은 약정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나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외부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지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625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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