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 재심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그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