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의사가 스스로 환자의 상황 및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여러 가지 가능한 조치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선택이 의사의 재량에 포함되며, 반드시 특정한 조치만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재량 내에서 여러 조치 중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