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조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 따르면, 제조자가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지시 및 경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조물이 제시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조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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