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통상임금 산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 산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며, 이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므로, 그 지급 주기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질로 평가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