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 관계에서의 임대차 관련 명의 변경 등에 관한 합의와 그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동업 관계에서 임대차 관련 명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 명의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자를 임차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가 임차인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효력은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효하며, 합의각서상의 지급 조건은 임대차 종료 무렵에 성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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