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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그리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기본급과 수당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하고, 개별적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이 별도로 정해져야 합니다(대법원 2012.3.29, 2010다910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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