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분리하여 고려해야 하며, 재산적 손해는 실제 금전적 손실로서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정신적 손해는 그로 인해 발생한 불안, 고통, 정서적 상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서 재산적 손해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정신적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며,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별도의 증명 없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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