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서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서 청구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즉,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금액에서 지급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등)에 따르면, 계약의 조건에 따라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