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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원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또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을 위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원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또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을 위한 결정을 할 때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임원에게 위임한 업무나 일상 업무에 속하는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결의 없이도 임원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와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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