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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어린이집 양수인에게 일정 기간 승계됩니다. 행정제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이전 운영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입증해야만 그 처분의 승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 만약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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