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협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협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지 사유가 사업협약의 명시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주요한 외부 환경 변화나 기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제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협약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해지 조건을 참조할 수 있으며, 단순히 민원의 발생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만으로는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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