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다46281 판결 등)에 따르면,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 주차가 사고 발생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며, 주차된 차량이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차로 인해 사고발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가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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