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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헬스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내용의 결정권,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의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권,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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