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 이행 중에 도급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수급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