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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 변제력을 갖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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