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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인이 수행한 공사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 작업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별도의 지급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내역서와 시공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설계서와 실제 공사현장의 상태를 감안하여 추가 비용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4. 27. 선고한 2005다63870 판결에서도 다루어진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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