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른 법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의 합의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노사 간 합의가 근속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정당한 법적 평가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는 신의정신에 부합하며, 이를 무시하고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