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수개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금의 충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금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할 때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수령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없다면 법정충당 순서에 따릅니다.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된 금액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무에 우선하며, 그 다음 원본채무에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채무와 대여금채무가 있을 경우,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나서 원본채무에 충당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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