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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의 중간에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 참가신청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목적인 권리를 소송 개시 전에 양수한 경우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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