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매행위의 허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매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택지의 전매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판결에서 명시되었듯이,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는 시행자의 동의가 불가능하여, 전매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