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신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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